배움의 즐거움

1. 컨트리리스크 해외 투자자가 평가하는 특정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일컫는 말로 투자 상대국 정부의 예상치 못한 제도 변경이나 정책 변화로 투자자가 손실 또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의미함 신용위험이 주로 거래 상대방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인 반면 컨트리리스크는 주로 투자 상대국 정부의 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름 대표적인 컨트리리스크로는 투자 상대국의 정책당국이 원리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동결 외환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 조세제도를 불리하게 개편 과실송금을 규제하는 경우 등 투자상대국 정부가 투자자산의 강제몰수 또는 징발 및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쟁이나 혁명의 발발로 인한 투자자산의 파괴와 자산가치의 하락도 컨트리리스크에 해당됨 2. 코리보(..

1. 카르텔(cartel)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 연합체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 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함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임 대표적인 국제규모의 카르텔 :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Chiang Mai Initiative) 1999년 3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통화 ･ 금융협력을 제시하고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방안을 말함 이 방안에서는 아세안 스왑 협정의 확대, 역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활성화, 한 ･ 중 ･ 일과 아세안의 양자 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네트워크화,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제시 이후 스왑 규모의 불충분, 개별 스왑계약의 한계 등 CMI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CMI 다자화 협정(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이 2010년 3..

1.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 발생 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취했던 대책(제로금리정책 및 양적완화 등)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 연관검색어 : 제로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 2. 출금이체(debit transfer)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

1. 추가경정예산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 삭감하여 바꾼 예산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음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함 구재정법에서는 추가 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름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됨 ▷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2.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 수표 소지인이 거..

1.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1.총산출(gross output)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 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름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 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 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세를 공제한 기초 가격에 의하여 평가됨 거래 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과 거래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 도소매업과 같..

1.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 ･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함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 거절’과는 의미가 다름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함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

1.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 가격으로, 거래 부진으로 시장 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 평가대상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분류 단기매매계정 :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매도가능계정 : 시가평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 만기보유 계정 : 장부가평가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

1. 차액결제선물환(NDF : Non Deliverable Forward)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 NDF의 지정 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음 지정환율 : 당사자 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