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

•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

•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연관검색어 : 의중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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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 -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임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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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수요(final demand) / 중간수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음

 

 

 

최종수요 : 가계나 일반정부의 소비 혹은 기업의 자본 형성 등과 같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수요하는 것, 중간수요의 상대개념

 

 

중간수요 :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어 중간에 소비되는 것

 

 

 

 

예를 들면 밀가루가 가정에 판매되었을 때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최종수요가 되지만 제빵공장에 빵의 원료로 판매되었을 때에는 중간수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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