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 유동성 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경영평가지표 은행경영실태평가 시 이용하는 경영평가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분 계량지표 은행 본점(특수은행 포함)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 : 4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13개 지표를 이용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 : 자산건전성 부문 4개 지표를 이용 비계량평가항목 일..

1. 경기종합지수(CI : Composite Index)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 · 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여 활용함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 경기에 대한 선 · 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데 활용 동행종합지수 : 현재의..

1.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diffusion index)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함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듦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 · 동행 · 후행지수로 작성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냄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 경기..

1.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미결제 채무의 분담기준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

1.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음 바젤II에서는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음 각국 감독당국 : 편중리스크를 점검 · 관리 우리나라 : 은행법상 동일인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 특정차주(single counte..

1.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 ▷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2.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

1. 간접세 / 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장점 :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 단점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남 직접세(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 예)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1.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 ･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 ･ 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 -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 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 ･ 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

1.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 (생산실적 / 생산능력 * 100)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생산능력 :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 산출 ..

1. 가계신용통계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 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됨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 2. 가계처분가능소득(PDI :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널리 쓰임 국민총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