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간접세 / 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장점 :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
• 단점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남

 

직접세(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
• 예)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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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

 

 

구성원

•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
•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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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최종수요 한 단위에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계수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을 계수로 나타낸 것)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알아보는 기준

 

영향력계수(impact factor)에 상대되는 개념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行) 합계를 전 산업평균으로 나누어 구함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냄

 - 일반적으로 석유제품과 같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수치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