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생산세(taxes on production)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의 조세 분류 생산세 : 종전 간접세에 해당 경상세 : 소득 · 부 등에 해당 자본세 생산세의 분류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 :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 :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로,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 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 2. 생산유발효과 한 ..

1.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 최초의 ETF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됨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 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 -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 유통시장에서는 지정 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

1. 상대적 빈곤율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 2014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 : 14.4%를 기록 미국 : 17.5% 일본 : 16.1% 노르웨이 : 8.1% 프랑스 : 8.2% 독일 : 9.5% 스위스 : 9.9%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5년에는 13.8%로 2014년보다는 다소 낮아짐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26~40세 : 5.8%(2014년 6.5%) 41~50세 : 6.4%(6.7%) 51~65세 : 3.4%(14.8%) 66~75세 : 38...

1. 산업연관표(I/O Tables)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 표의 세로 방향 :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 표의 가로방향 :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 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됨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

1. 4차 산업혁명(4IR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8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온 4차 주요 산업시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 경제 ·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 영역의 등장 클라우드 슈밥(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가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하면서 사용한 용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능(AI) · 로봇 · 사물인터넷 · 3D 프린팅 · 자율 자동차 · 양자컴퓨팅 · ..

1. 사이버리스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경영활동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상호 연결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 · 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 사이버리스크 발생에 따른 유형의 비용 자금 분실 컴퓨터 시스템 손상 악성코드 감염 네트워크 폐쇄에 따른 조업중단 고객정보 및 디지털 자산의 분실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및 피해자 보상 등 무형의 비용 고객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브랜드 이미지 손상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우위 훼손 등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책 사전 대응(secure) 지속적 경계(vigilant) 신속한 복구능력(resilient) 확보 디지털 정보량의 증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1. 비트코인(bitcoin)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 시스템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 된 디지털 통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배포됨 공유형(peer-to-peer) 시스템임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짐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 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짐 비트코인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처리 능력(power)을 활용해서 이뤄지는 기록 ..

1. 비관측경제(NOE : Non-observed Economy)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정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계 시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 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 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 대표적인 문제 영역 -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 - 은닉 경제(hidden economy)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 안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 · 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짐 세무 · 통계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함 마약, 장물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재화 및 ..

1. 브릭스(BRICS)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을 지칭하는 용어 2001년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BRICs) 세계의 생산과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지칭하기 위해 4개국 영문 국명의 첫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것 이들 4개국은 2006년부터 비공식적인 외무장관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첫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음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되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기존의 BRICs에서 BRICS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브릭스의 지정학적 대표성이 부..

1.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 수출입거래나 국경 간 자본유출입 거래는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변동 -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불태화정책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화유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같지만 그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름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 등의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