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산업연관표(I/O Tables)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

 

 

• 표의 세로 방향 :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

• 표의 가로방향 :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 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됨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제 분석 및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까지 다양하게 활용

 

 

우리나라

•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매 5년마다(끝이 0과 5인 연도) 실측표를 작성
•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

 

 

 

 

 

▷ 연관검색어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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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

 

 

고정환율제

• 장점 :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
• 단점 :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 유동성이 부족

 

 

 

자유변동환율

• 장점 :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 충격이 환율 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
• 단점 :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통화위원회 제도

• 장점 : 국내 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 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
• 단점 :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 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 받음

 

 

 

삼불원칙 :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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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함

 

 

 

상계관세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긴급수입제한조치, 슈퍼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