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제조업생산능력 / 가동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생산능력지수 :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 가동률지수 : 생산실적과 생산능력과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로 만든 것 두 지수는 경기동향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두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 가동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냄 생산능력 :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로 생산 가능한 수량 가동률 :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 통계청은 매월 314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산출 통상 생산 ..

1. 래퍼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함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함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됨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

1.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 :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것 사회보장부담률 :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것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