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부담률 :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것
• 사회보장부담률 :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것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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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

•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
•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
•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
•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음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름

• 생산국민소득 :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
• 지출국민소득 :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
• 분배국민소득 :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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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소득(NI : Natioanl Income)

 

 

넓은 의미

•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이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
• 국민총소득으로 불림

 

 

좁은 의미

•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
• 고정자본 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음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수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총소득(NI) = 국민총소득 - 감가상각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순생산및수입세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