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국고대리점

 

 

국고금 :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

 

 

국고대리점

•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점포
•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
• 국고수납 대리점과 국고금 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

 

• 국고수납 대리점 :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가 이에 해당
• 국고금 수납점 :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 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

 

2017년 11월 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968개(국고수납 대리점 6,916개 국고금 수납점 10,052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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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 지급수단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

 

 

국고수표의 종류

 

- 기명식

•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
•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함

 

 

 - 소지인출급식

•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은 국고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 권리 및 의무가 동일

 

2003년 1월 1일 「국고금 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 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음

 

 

 

▷ 연관검색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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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

 

정부(디지털예산 · 회계시스템 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을 연결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

•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
• FTP(File Tra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 송수신업무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결제원)으로 한정

 

 

국고전산망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 4시

 

 

 

▷ 연관검색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