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

 

 

국가신용등급의 구성

 

 - 정부 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 외화표시 채무 등급
• 국내 통화 표시 채무 등급

 

 - 만기 구성에 따라

• 단기채무 등급
• 장기채무 등급

 

 - 신용도에 따라

• 투자등급
• 투기등급 :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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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채무

 

 

•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
•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
•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함
•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
•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 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
•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이 비용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 관리
•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함

 

 

▷ 연관검색어 : 국채, 기대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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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이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한 것
•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
•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됨
•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됨

 

 

▷ 연관검색어 : 국고수표, 국고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