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래퍼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함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

 

 

 

래퍼곡선에 따르면

•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함
•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됨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연관검색어 : 조세부담률

 

---

 

2. 레그테크(RT :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

 

 

 

레그테크의 초점

• 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 분석 · 보고절차의 연결
• 데이터 품질 개선
•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 절차 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

•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
• 분석('빅데이터'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

 

 

 

 

▷ 연관검색어 : 핀테크, 고객확인절차(KYC),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비트코인, 규제 샌드박스, 빅데이터

 

---

 

3.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

 

투자에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함

 

레버리지 효과는 총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 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

•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2억원으로 매입 :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자본)는 5배(=10억원/2억원)가 됨
•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11억원이 되면 자기자본 2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10%)의 5배인 50%가 됨
•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7억 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의 5배인 -150%가 되어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전세'로 전락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에 비유됨

 

 

1997년 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음

 

투자를 할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연관검색어 : 디레버리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