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추가경정예산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 삭감하여 바꾼 예산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음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함 구재정법에서는 추가 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름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됨 ▷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2.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 수표 소지인이 거..

1. 정책시차(policy lag)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함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음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긺 예컨대 통화..

1.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함 재정정책의 목표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함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음 ▷ 연관검색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통화정책 2. 재정환율 자국 통화와 여타 외국 통화가 국내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

1.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 ▷ 연관검색어 : 상계관세, 슈퍼301조 2.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

1.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diffusion index)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함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듦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 · 동행 · 후행지수로 작성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냄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