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레버리지비율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X 100 분자의 자본은 바젤III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 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 -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

1. 래퍼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함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함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됨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

1.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를 축소하는 것 미시경제 측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 경기가 호황일 때 :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효과적인 투자기법 경기가 불황일 때 :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이 투자기법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는 자산을 할인 가격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 거시경제 측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간과 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