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경우 :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인 경우 : 종합투자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허용 2.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1.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집합투자기구(MMF · 채권형 · 혼합형 펀드 등), RP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 시스템과의 직 · 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

1.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 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킴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 모습을 연상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