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토빈세(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 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임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1.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