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낳음 역선택(adverse selection) 중고차 시장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됨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 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1. 국고대리점 국고금 :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 국고대리점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점포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 국고수납 대리점과 국고금 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