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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도계수 2

168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적기시정조치제도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 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 ▷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2. 전방연쇄효과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

5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간접세 / 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장점 :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 단점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남 직접세(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 예)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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