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수단

•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준비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이 됨

• 공개시장운영 :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

•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

 

 

 

 

통화정책수단은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 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 직접 조절 수단을 활용하기도 함

 

 

 

 

▷ 연관검색어 :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

 

2. 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과 최종 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를 이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

 

•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라고 하며 이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통화량, 환율 등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활용

 

 

 

운용목표(operating target)

•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

•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이 사용됨

 

 

 

중앙은행은 이러한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policy tool)을 활용하여 동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 이와 같은 최종 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의사결정 관련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통화정책체계라고 함

 

 

 

 

▷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

 

3. 통화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통화가 필요

 

 

경제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통화지표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척도

 

 

유동성지표 : 통화지표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지표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과 M2를 통화지표로, Lf와 L을 유동성지표로 이용함

• M1 :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

• M2 :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예금, 시장성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및 거주자예금을 더한 것

• Lf : 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의 예수금 등을 포함

• L :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M2를 명목기준지표(target)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통화량과 실물변수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를 1998년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은 달성해야 하는 명목기준지표가 아니고 물가 및 경기 전망 등을 평가하는 정보변수로서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