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도입해 옴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최종 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

 

 

 

명목기준지표 : 중앙은행이 최종 목표와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를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각 나뉨

•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일각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명목GDP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물가안정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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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음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강화되됨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간 목표 없이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를 즉시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 등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이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도 1년에 2회 이상(현재 연 4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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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

 

금리경로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시장금리와 함께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하락하여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자산가격경로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富)가 증가(wealth effect) 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환율경로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자 하게 되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때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로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기대경로 : 중앙은행이 현시점에서의 정책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신용경로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커져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위험선호경로 :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 증대를 통해 고위험 ･ 고수익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등이 늘어나게 된고,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