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
외국한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한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
▷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
-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
-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 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
외국환은행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 영업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가 다름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음
▷ 연관검색어 : 외환전산망
3.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 미국 :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영국 : exchange equalization fund
- 우리나라 : 외국한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한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짐
▷ 연관검색어 : 외환시장
'공부해요 > 경제금융용어 700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8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0) | 2022.04.30 |
|---|---|
| 137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0) | 2022.04.29 |
| 135일차 경제금융용어 (0) | 2022.04.27 |
| 13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0) | 2022.04.26 |
| 133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0)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