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즐거움

1. 현지법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됨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 ･ 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음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동 규정에는 현지법인의 ..

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임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됨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

1. 일중RP제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 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 중에 자금 수취와 지급 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 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함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 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

1.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 ▷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2.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