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1990년 설립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명칭을 2014년 9월 1일부터 변경한 것

 

 

처음에는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립됨

 

 

현재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제안 주도,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

 

 

2017년 말 현재 CPMI에는 2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 중이며 한국은행은 2009년 7월 24일 회원으로 가입함

 

 

 

 

▷ 연관검색어 :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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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개인 ･ 기업 ･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성

• 중앙은행

• 지급결제 참여기관

• 관련 법규

•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됨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운영주체 : 중앙은행결제시스템, 민간결제시스템

• 결제방법 : 총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시스템

• 결제시점 : 실시간결제시스템,  지정시점결제시스템

• 대상거래 :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 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 ･ 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함

 

 

 

 

▷ 연관검색어 :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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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함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음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

•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

•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 ･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

 

 

 

 

▷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결제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