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
주택담보대출 수혜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이자 외에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2.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과 같은 예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류
-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종
- 할부금융회사(할부금융업) :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업
- 리스회사(시설대여업) :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급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 대방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
- 벤처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업) :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 · 운용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종
3.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
-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 · 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 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음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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