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

•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연관검색어 :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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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

•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

•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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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외펀드(off-shore fund)

펀드의 근거 법률에 따른 분류

• 역외펀드(off-shore fund)

• 역내펀드(on-shore fund)

 

 

역외펀드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함

•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역내펀드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

 

 

 

역외펀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

• 대서양 연안의 더블린
•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 동남아의 홍콩
• 싱가포르
• 라부안
•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 버뮤다제도
• 케이먼군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