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독점(monopoly) / 과점(oligopoly)

 

 

독점

•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
•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독점이 생기는 이유 : 생산요소 독점, 정부 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
•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과점

•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
• 과점시장은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
•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에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음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선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연관검색어 : 죄수의 딜레마, 카르텔

 

---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 Associations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부름

 

 

설립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전 수오
• 경제 · 사회 · 문화 · 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회원국

• 1967년 8월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
• 1984년 브루나이
• 1995년 베트남
•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늘어남

 

 

 

주요 기구

•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음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으로 ASEAN Vision 2020을 도입 -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역내 통합을 추구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 -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 · 안보 · 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 -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

 

 

 

▷ 연관검색어 : 동암아시아국가연삽+한·중·일(ASEAN+3)

 

---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년 출범한 국제회의체

 

 

 

 

목적

•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 · 금융협력을 증진
• 경제, 사회 · 인적자원, 과학 ·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ABMI)
• 중장기과제연구 및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

• CMI에의거 한 · 중 · 일 상호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 · 중 · 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
• 2010년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존 양자간 스압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체제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협정(CMIM)의 체결

 

 

 

역내 감시체제

•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개최
•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설립(2011년 4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발행과 수요를 활성화
•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ASEAN+3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합이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연관검색어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