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함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 원 이상, 6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함

 

 

금융투자상품의 구분

• 증권

• 장내파생금융상품

• 장외파생금융상품

 

 

 

증권의 구분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등

 

 

 

 

▷ 연관검색어 : 간접금융/직접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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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 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함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제시하고 부속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함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현상유지 원칙)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 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 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 연관검색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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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적정성

 

 

자본

•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net worth)으로 불리기도 함

•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됨

•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

•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함

 

 

 

금융기관의 자본은 예금 청구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하기도 함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보유 정도를 의미함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5단계로 평가

 

 

평가 항목

• 질적 요소 항목(자산, 이익, 유동성, 예금 구조, 우발채무, 경영능력)

• 양적 요소 항목(자산 대비 자본비율, 자산 증가에 대한 자본증가의 비율, 이익에 대한 배당의 비율)

• 장래의 영업성과에 대한 고려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