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