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통화위원회(money policy board)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
- 총재 :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부총재 :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명직 위원들 :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회의
-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
-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
-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 2, 4, 5, 7, 8, 10, 11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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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신탁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음
금전신탁의 구분
- 특정금전신탁(지정) :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
-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 :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음 -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
- 운용방법 :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
- 이익분배 : 금전신탁은 실적배당, 예금은 확정이율을 원칙
3. 기대인플레이션
-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
-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
- 임금협상, 가격 설정, 투자 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구체적인 경로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 →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 →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
-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금리를 하락 →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
-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 → 소비를 앞당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져 가수요가 증가 → 실제 물가가 상승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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