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지적소유권의 분류

• 산업재산권 : 발명 ･ 상표 ･ 디자인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저작권 : 문학 ･ 음악 ･ 미술 작품 등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음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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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 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 중 특정 시점에 처리하고 있는 것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 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함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11시 5분(1일물 콜자금 상환), 14시(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 ･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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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

• 순수지주회사 :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 사업지주회사 :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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