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

 

 

•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
•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
•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 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
•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연관검색어 : 분수효과

 

---

 

2. 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 일탈 또는 범죄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음
•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음

 

 

낙인효과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힌 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 것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후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며, 나아가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하여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

 

---

 

3. 난외거래(off balance sheet)

 

 

은행의 권리 ·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 ·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

 

 

대표적인 난외거래

• 신용 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장 등)
• 무역금융(예 : 신용장)
• 증권인수보장(NIF : Note Issuance Facility)
•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

 

 

난외거래의 장단점

• 장점 :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줌
• 단점 :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