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차 경제금융용어 공부

1. 금융중재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 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

• 신성장 ·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으로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
•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
•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프로그램별로 연 0.50 ~ 0.75%
• 대출기간 : 1개월
•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 단위로 갱신
• 대출금액 :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

 

 

지원방식

1.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함
2.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
3.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 대출을 취급
4.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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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

 

 

•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을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 유럽의 경우 유니버설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

 

 

금융지주회사 제도

• 장점 :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단점 :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

 

 

우리나라 :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

•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
• 주된 사업 :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 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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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채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 은행채 : 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 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
• 산업금융채권 :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
• 중소기업금융채권 :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의 20배 이내에서 발행

 

 

 

금융채의 성격에 따른 구분

• 일반채권
• 후순위채권
•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 기타 주식 관련 사채
• 옵션 부채권 등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음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 Cost of Funds Index)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 2010년 2월에 도입
• 원화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

 

 

 

▷ 연관검색어 :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